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우리 라이더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라이더들을 힘들게(?) 하는 불쌍한(?)단속관계자들도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하는 라이더들에게 제각각의 잣대를 들이댄다.
1. 남부순환로와 노들길에서 단속된 재키리이 사례
단속관계자 : 아~ 그냥 가시면 되지요.. 빨리 가세요~~
이른바 훈방이다! 참 좋으신 관계자이다...
2. 태릉사거리에서 양평방향 자동차전용도로 입구에서 단속된 제니&지니 부부 라이더.
단속관계자 : 여긴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귀하께선 도로교통법 63조를 위반하셨기에 형사입건대상입니다!
제니&지니 : 우쒸~~입구부터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지점가지 1,5키로인데, 여기서 단속합니까?
씩씩거리면서...싼거 하나 끊어줘요~!
단속관계자 : 다음부턴 다니지 마세요~ 오늘은 ....헬멧미착용이란 명목으로 2만5천원 스티커 발부하는 것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범칙금스티커로 대체
3. 자유로에서 적발된 재키리
즉결로 회부되어 2만5천원 벌금으로 대체.
** 즉결이란 벌금 20만원 미만의 형이라고 생각되는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 되는 사안에 대하여 경찰에서 즉결재판으로
회부하며, 최대 즉결벌금이 20만원이다. 만약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시 위반되어 경찰조서시 즉결로 넘겨주시죠~!
이렇게 요청하여 즉결로 넘어가면 일단 10만원은 번것이며, 보통 즉결에선 5만원 미만의 벌금이 내려진다.
4. 강변북로 워커힐-광진교구간에서 적발된 느린보이님,스네이크님,마틴님등 3명
이분들은 황당하게도 구청관계자들이 차량으로 따라오며 촬영을 한 후 광진경찰서로 연락하여 조서 받음.
세분모두 벌금30만원 처리됨.
위의 사례를 보듯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위반시 최대의 형은 벌금 30만원이다.
담당 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훈방/ 범칙금 스티커/ 즉결/ 30만원벌금등 다양하다.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위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의 기준잣대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가 준비하는 소송에서도 충분히 활용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혹시 라이더 여러분들중에 단속적발되어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파주법원과 파주경찰서에서 제가 판결받은 판결문을 받아 왔습니다.
아마도 이 판결문을 복사하시면 자유로중 파주 구간에서는 이것이 선례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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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 재키리는 일산경찰서 느린보이님은 성북경찰서에서 각각 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사관 : (의자뒤로 등을 거의 젖힌채..약간은 범죄인을 바라보는 거만하고 귀찮은 듯한 모습) 성북서에서 1차 시실확인서 맞죠?
재키 : (조사관과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고, 선글라스도 그냥 쓴채로...) 네!
조사관 :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더라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변호사를 선임할 ...
진술을 거부 하시겠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시겠습니까?
재키 : 둘다 아니오 니까 언능 합시다...더운데...
조사관 : 성명 ,주소등 ...(이것저것 묻기에..)
재키 : 성북서에서 사실확인서 안왔어요? 그거 다 맞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조사관 : 뭐 달리 하실 말씀있으세요?
재키 : 법이 바뀌어야지요!
조사관 :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른 조사관들 테이블에서 떠들석하다.
조사관2 : 아니~! 동작경찰서로 이관한다니까 일산관할에서 단속하고는 왜 귀찮게 넘기냐고 말도 안통할 정도로 얘기하는데요~
조사관3 : 뭐? 여기 이분은 성북서관할에서 단속당하고 일산으로 왔는데...우리는 뭐 일이 없어?
얘기인즉슨 단속자의 조서작성 관할을 서로 미루는 얘기다...
정말 업무가 많은것 같다. 안쓰러워보인다.
재키 : 성북서에선 내가 일산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좋아 하던데...ㅎㅎ
조사관 : 그렇겠지요~ 한건 줄어 들었으니까...요즘 전용도로 통행 위반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듭니다.
재키 : 안잡으면 되지요! 파주는 37번국도도 전용도로로 지정하지 않았고, 제2자유로도 파주구간은 전용도로 없어요.
일산관할에만 전용도로 지정해놨잖아요...다 풀어 버리세요...
조사관 : 저희도 그러고 싶네요....
다 마쳤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고 연락이 갈 겁니다.
재키 : 빨리 오도록 좀 해주세요~
조사관 : 글세요..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뭐 급한일 있으세요?
재키 : 정식재판 청구 후 위헌소송까지 가려면 갈길이 멉니다. 서둘러주세요~
조사관 : ( 뻥진모습) ...
재키 : 저기 제일 윗자리계신분이 책임자이시죠? 잠깐 인사 좀 하고 갈까하고요...
조사관 : 자리에 없으신 것 같은데...왜 그러시죠?
재키 : 위헌소송 들어가면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연기를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걸 물어보려구요..
조사관 : 회의 가신것 같은데...사실 저희들은 그런정도의 법은 잘 ...
재키 : 수고하셧습니다. (큰소리로 인사하며) 자유로 좀 단속하지 마세요~ 서로 힘들잖아요...안녕히 계세요~
이번 내부순환로에서 단속된 것은 이제 검찰로 송치 되는 일만 남았고, 그후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매겨지고 연락이 올것이다.
금액이 30만원을 다 채울지 낮은 가격으로 매겨질지는 검사의 재량일 것이고...
그 통지서가 날라오면 정식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이의제기 후 위헌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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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파주법원과 파주경찰서 다녀오면서 일산대교를 촬영하며 거제도의 라이더들중 거가대교관계자들에게 제시하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하면 가능 할 수 도 있을 듯 합니다.
일산대교는 일산에서 김포,강화를 다이렉트로 건너가는 대교이며 민자로 건설되어 유료도로입니다.
개통 초기에는 이륜자동차들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현재는 우측 하이패스도로 옆의 도로로 운행이 허용됩니다.
각 지방의 다리(대교)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있다면 민자대교인 일산대교를 사례로 들며 지속적인 민원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이글을 모니터링하는 관계자 여러분! 또는 즉시 그분들께 정보를 주는 분이 있다면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소송은 차근차근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막으려하지 말고, 먼저 나서서 그간의 국민을 속여 온것을 사과하고 통행을 허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당신들의 출세와 승진의 희생양이 더이상은 아니란것을 확실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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