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2.3 비상계엄?
헌법을 무시한 '윤두광' 광란의 칼춤
너 뭐 돼? 자신과 국가를 동일시?
5년 계약 머슴이 王? (대통령 = 국민의 머슴)
손바닥에 '왕'자를 쓴 이유
王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을 남에게 설득할
지식(智識)이 부족하거나,
가기 싫은 자리에 가야할 때 쓰는
주술적 비방(秘方)이다.
12.3 비상계엄
권력의 도파민에 취해 망상에 빠진 최고 통치자 윤석열하면 '술(酒)'과 '주술(呪術)'이 떠오른다. 권력에 취해 뇌 어딘가가 손상돼 있는 모습이다. 윤석열은 안가(安家)에서 고교 학맥으로 얽힌 장군들과 '폭탄주' 말아먹으며 계엄을 모의하였다고 한다.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였다. 내 맘대로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계엄령이라는 권력의 칼을 휘두른 것이다. 그런 성품의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을 지니고 있으면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다.
윤석열의 정신상태는 두고두고 정치학자와 심리학자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으면 계엄법 위반이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가두라는 반민주적 명령이 '고도의 통치행위'이며 따라서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다.)
이 계엄포고령이 실행되었다면, 우리의 자유는 다~ 날아가고 노예처럼 살게 되었을 것이다.
국민이 적인가?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린 죄를 어이할거나. 정당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
계엄 실패
실패로 끝난 친위 쿠데타(내란)에 동원된 대략 1,500여명의 군인은 대한민국 최정예 군대로 알려졌다.
12.3쿠데타 과정에서 일부 병사들은 태업(怠業) 비슷한 행동을 했다. 동작 빠르게 움직이질 않고 속된 말로 '당나라 군대'마냥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겼다. 막아서는 시민들을 군홧발로 차기는커녕 윽박지르지도 않았다.
병사들은 1980년 5월의 광주에서처럼 피바람을 일으키지 않았다. 시민들과 의원보좌관들이 막아섰지만, 폭력적인 행동을 삼갔다. 권력자가 술기운을 빌려 저지른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상황이 마무리된 데엔 이름 모를 '민주 병사들'의 숨은 노력이 한몫했다고 보여진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나온 뒤 여의도를 물러가면서 공손히 허리 굽혀 인사를 드렸던 어느 병사의 뒷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은 21세기 한국의 희망을 읽었다. 아울러 그 병사의 몸짓에서 군사 쿠데타는 구시대 유물이며 한국에선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친위 쿠데타에 실패한 대통령에게 '좌절의 시간'이 도래했다.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국민은 그를 위해 더욱 더 처절한 좌절을 안겨주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는 쫒겨나겠지만, 적어도 한 인간으로서는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김명신(건희)을 유럽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스에 빗대어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 또는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간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교하던데, 악녀(惡女)이지만 격(格)이 있던 그녀들과의 비교는 어불성설이다.
화류계(줄리)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인사개입, 논문표절, 역술인 맹신 등등등 천박한 스캔들이 차고 넘쳐 실추된 국격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용감한 호민(豪民)」의 주도로
「원망만 하던 원민(怨民)」과 「부림에 순종하던 항민(恒民)」이 합세해
무도한 무리를 물리치다.
충격 !! 햄버거집에서 은밀한 계엄 모의
▼ 계엄버거
▼ 내란버거
▼ 탄핵집회 깃발
(비상계엄 사태로 시국이 혼란스러운데)
한 마디로 ‘불행 중 다행’이다. 불행은 21세기 대한민국에 계엄령 선포라니......
국가적으로 볼 때 창피한 일이다. 그런데 사람 하나 안 다치고, 6시간 만에 끝났다.
다행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다른 나라는 삼일 천하는 가지 않나.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단단하다는 거고, 동시에 대한민국이 그만큼 민주 시스템에 취약하다는 말이다.
한국의 정치는 후진적이지만, 한국의 국민은 시위문화와 뒷정리 등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선진적 모범을 보였다. 성숙했다는 이야기다.
(지혜롭게 헤쳐가려면)
비상사태라서 계엄이 선포된 게 아니고, 계엄을 잘못 선포해서 비상사태가 됐다.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 문제를 이른 시일에 해결해야 한다.
왜 이런 불행이 반복되는가. 결국 시스템 문제다. 이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외교ㆍ안보ㆍ국방은 대통령이 하고, 나머지는 총리와 내각이 맡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민적 합의 위에서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을 담은
개헌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편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
- 법륜스님 -
▼ 역사의 교훈
백성의 힘을 빼앗고, 충언(忠言)을 물리치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는 폭군(暴君)이다.
- 율곡 이이 ‘동호문답’ -
애첩 매희에게 빠져 주지육림에서 나날을 보내던 하나라 걸왕(桀王BC1652?~1600?)의 패망을 거울삼아야 함에도 은나라의 주왕(紂王BC1075~1046)은 미녀 달기(妲己)에게 빠져 폭정을 일삼다가 결국 은나라 역시 주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만다.
폭군의 공통점은 술과 여자다.
역사의 폭군은 하나같이 간언(諫言)을 듣지 읺는다.
여기서 '은나라의 거울은 멀리 있지 않다'는 뜻의 '은감불원(殷鑑不遠)'이 유래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반면교사로 여겨야 한다는 교훈이다.
윤감불원(尹鑑不遠) 윤석열의 거울은 멀리 있지 않다.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군주는 배(舟)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
- 순자 ‘왕제’ -
진(秦) 2세 호해(기원전 210~207)는 아방궁 공사를 만류하는 대신들에게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황제가 됐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일축했다. 사마천은 이를 두고 ‘인두축명(人頭畜鳴),’ 즉 ‘사람의 머리를 하고 짐승의 소리를 내뱉는다’고 혀를 찼다.
- 사기 ‘진시황본기’ -
어짊(仁)과 올바름(義)을 해치는 자는 군주가 아니라 하잘것없는 짐승에 불과하므로 (신하가) 죽여도 좋다.
- 맹자 ‘양혜왕 하’ -
2024.12.3.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계엄(戒嚴)을 선포한 '손바닥王'은 어떤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까.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며 1905년 을사년의 역사를 상기(想起)하니
'을사늑약'의 을사5적(이완용 外)과
1차 탄핵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
120년 전의 상(相)이 겹쳐 보인다.
▼ '날리면' 미대통령이 비겁자 尹에게 준 깜짝 선물
권력을 잡은 뒤 국민을 업신여기고 자신만의 王놀이를 즐기던 자에게 경고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민은 사람이다. 고로 국민에게도 충성하지 않는다.' 짐승인가.
시대를 역행하는 자여! 국민은 너보다 똑똑하다. 탱크보다 무섭고 장갑차보다 무서운 게 국민 마음속의 칼이니라.
2024 짐승의 반란이 진압되고, 2025 인간의 시대가 되길...
- 小小樓에서 吾謙螙의 간절한 祈願 -
내가 겪은 비상계엄... 70여년 내 인생이 파란만장하네.
※ 1960년 3•15부정선거 4•19혁명
※ 1961년 5•16군사반란
※ 1963년 6•3한일회담반대
※ 1972년 10월유신
※ 1979년 부마항쟁
※ 1979년 10•26사태
※ 1979년 12•12군사반란
※ 1980년 5•18민주화운동
※ 2024년 12•3내란(친위 쿠데타)
두렵다.
평화롭게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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