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과 인하

세금  인상⬆  인하⬇

 

세금을 인상할 것인가?

세금을 인하할 것인가?

당연히 인하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인하'가 되면 단순하게 돈을 조금 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한다.

 

세금은 '복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세금 인하는 복지의 축소를 세금 인상은 복지의 확대를 가져온다.

세금을 인하하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확대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만큼 국가의 빚은 늘어난다.

 

정리하면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낮은 세금과 낮은 복지를 유지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빈부격차와 절대적 빈곤을 만들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세금인상, 복지확대'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극복하려고 시작하는 것이다.

 

 자본은 이익의 극대화를 원하므로 세금이 낮으면 자본가들의 투자의욕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시장의 자유가 '세금인하, 복지축소'로 생각하며 경제성장의 우선 조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세금을 높이는 것이 어째서 빈곤을 줄이는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세금을 내는 주체이다.

누구의 세금을 높일 것인가? 부유층?? 국민전체?? 누가 '세금증가의 주체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등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류세, 담배소비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직접세'인 누진세와 부유세를 높이는 것은 부유층의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

누진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유세는 개인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간접세'는 겉으론 평등해 보이지만, 갖고 있는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 전체에 똑같은 세금을 부과 하므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불평등한 세금'이다.

'간접세'인 소비세와 주민세를 높이는 것은 국민 전체의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 소비세는 상품과 서비스에 붙어 소비한 만큼 발생하고, 주민세는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결론적으로

✔ '시장의 자유'(복지축소)는 궁극적으로 '소수 자본가들의 이익'을 확대한다.

✔ '정부의 시장 개입'(복지확대)은 '다수 서민의 이익'을 증가 시킨다.

즉, 세금이 낮다고 무조건 좋다는 단순한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세금이 낮으면 소수 자본가들의 이익이 극대화 되어 절대적 빈곤층이 양산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