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기존 화폐의 고정가치를 추종하여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세상의 ‘안정적인 돈’이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거리는 암호화폐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항상 일정한 가치를 유지한다.
각 나라 정부도 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정식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하루에 27조 원이 넘는 금액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투기적 암호화폐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실용적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어서 우리 일상 속으로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스테이블코인은 얼핏 보기에는 비슷하나 실질적으로는 성격이 다르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 토큰이 법정화폐의 가격을 추종하는 형태지만, CBDC는 법정 화폐를 전자화한 것이다. CBDC가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고 모두 암호화폐라고 할 수는 없다.

스테이블코인의 종류로는 법정화폐 담보형, 알고리즘 기반 암호화폐 담보형 등이다.
법정화폐 담보형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회사가 진짜 달러를 은행에 넣어두고, 그 돈만큼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형태이다.
알고리즘형은 실제 자산 없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발행해서 가격을 내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일부를 소각해서 가격을 올린다. 마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거나 회수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담보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발행사의 공시·감사·자산·구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알고리즘형은 설계·유동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청산 위험도 존재한다.

최근 급부상한 스테이블코인들이 주로 미국의 달러와 연동되는 시장상황으로 인해 여러 나라가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할 때 '1코인=1달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된 가치로 설계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달러화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발행량과 동일한 액수의 달러화 현금을 보유해야만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잠재적으로 약 수천조 원 규모 시장이 될 것이며, 미국 달러가 앞으로 암호화폐 공간에서 토큰화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tokenized liquid asset)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현재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약 99%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지니어스법(GENIUS Act /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1개당 미국 달러 또는 단기 국채를 1:1로 보유해야 하며, 매월 준비금 내역을 공개하고 연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미국 단기 국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다.

√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KRW Stablecoin)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알고리즘 방식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으로 인해 한국은 담보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USDT·USDC는 합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며 유동성 풀은 3~400억 달러의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이런 유동성을 원화로 만들려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특성상 이보다 더 많은 규모의 금액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원화는 달러 대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1 KRW=1 원’ 스테이블코인"의 페깅(Pegging)이 깨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 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쓰도록 한다고 해도 해외 거래소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만 지원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다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야 하는 이중 환전 비용 및 절차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 소비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유인책이 사라진다.
즉, 외화가 유출되는 비용을 막기 위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나, 이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려면 충분한 국채, MMF 등의 고품질 준비자산, 외부 회계감사 등의 투명한 감독, 글로벌 연계 등의 치밀한 정책 설계가 함께 요구된다.


 ♣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

**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민간기관에서 발행될 경우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절, 유동성 통제력 약화 우려.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충돌 가능성.
 
** 익명성·속도 때문에 불법 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 실명계좌 기반이 미비할 경우, 규제 사각지대 발생.
 
**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 지갑에 돈을 넣기 시작하면
→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가고 유동성 압박 발생 가능.


♣ 스테이블코인의 장점

** 외국에 돈을 보낼 때 은행을 이용하면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다. 예를 들어 미국에 10 만원을 보내려면 3-5일이 걸리고 수수료만 1~3 만원 정도 나오는데, 스테이블코인은 몇 분 안에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고, 수수료도 몇 백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 은행은 밤이나 주말에 문을 닫지만,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내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급하게 해외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은행이 문을 닫았을 때 해답이 될 수 있다.

**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처럼 편리하면서도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특히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유용하다.

** 1 KRWC = 1,000원으로 고정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해외여행 시 환전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 비트코인은 롤러코스터처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 모든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부정거래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국내 기업들의 준비 상황 (2025년)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 카카오페이 : 카카오톡 연동 원화 스테이블코인
** 네이버페이 : 네이버 생태계 연동 서비스
** 토스 : 간편송금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

신용카드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겸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건의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겸업 허용 등이다.
현행법은 카드사의 본업 외 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라는 취지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와 신용카드가맹점 정의를 개정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기반 지급수단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카드 업계는 CARD KRW, CARD WON, K-WONPAY, 케이원 페이 등 10종의 상표권도 출원했다.